김근식 "내란은 음모·선동도 처벌…위법계엄 시행 尹, 이석기보다 더 나가"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실행된 게 없다? 국회서 체포·해산만 실패했으면서"
"전화국 등 기간시설 파괴 모의만으로도 이석기 내란죄 처벌, 통진당 해산돼"
"국회진입 긴박상황 장군들에 안부만 물었다? 본인만 형사책임 벗겠단 비겁함"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2월4일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판결로 직결된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시설 파괴 '모의' 단계에서 내란선동죄 중형을 받은 사례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 상기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과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구속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 대통령이 위헌 논란의 계엄포고령부터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지시 의혹까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자 나온 반박이다.

당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표현은 '시도만 했고 실제 실행된 게 없다'는 항변으로, '(계엄군이) 국회 진입은 했지만 체포나 해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내란죄 관련 유죄판결 사례를 잘 알고 있다. 2014년 대법원은 이석기 (당시) 통진당 의원에게 내란죄로 징역 9년을 확정판결하고, 그해말 통진당은 강제해산됐다"고, 비상계엄 선포와 달리 '실행'되지 않은 내란 처벌사례를 들었다.

이어 "당시 이석기는 당원들에게 '전쟁에 대비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자'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죄가 적용됐다"며 "대법에선 (내란음모 무죄로) 내란선동만 최종 확정됐다. '혜화 전화국 파괴하자'고 당원들과 모의한 것만으로도 유죄판결 났다"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로 군대 동원해 국회 난입한 건 국민들이 다 지켜본 사실이다. 정치인 체포와 선관위 접수 시도도 '사실'이다"며 "군대가 체포·해산을 못했으니 아무 일도 아니란 논리지만, 내란죄는 음모·선동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는 실패했어도, 계엄은 시행됐으니' 이석기의 음모·선동보단 한발짝 더 나갔다"며 "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려면 파생된 일체의 행위결과도 당당히 인정하는게 차라리 정치인답다. 부정선거 확신하며 계엄이 정당했다는 윤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어제(4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을 반박하는 걸 보면, '형사피고인의 방어논리'는 이해되지만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다"며 "현장 투입된 수십년 나라를 지켜온 장군들에게 책임 떠넘기며 본인은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려 하면 얼마나 비겁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그 긴박한 시간(12·3 계엄선포 직후) 서너번 통화했는데 체포·(국회)해산 지시가 아니라면, 안부인사 했나? 밥 먹자고 했나? 홍장원 전 차장과 당일 그 긴박한 시각 통화가 '수고한다' 격려하는 통화였냐"고 추궁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 통화를 가리켜 "수사권도 없는 국정원 차장에게 그 시간에 간첩 잡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외순방 경호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웃을 일"이라며 "6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증언엔 또 뭐라고 부인하시려나"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진입 생생한 현장 상황에, 비화폰으로 '그저 안부만 물었다'고 하실 건가"라며 "형사피고인 입장이라면 헌재공격, 탄핵불복, 부정선거같은 정치적 메시지는 내지 말고 피고인 방어권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어디까지 우리들을 실망시킬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