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출산율은 상극[어텐션 뉴스]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5. 2. 5. 18: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와 출산율은 상극
교토가 1박에 9만원?
성별은 여성과 남성 뿐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인구포럼에서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김 교수는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사교육비와 출산율 데이터를 활용해 둘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전년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특히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재수생 비율이 높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과소 평가됐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재수 입학으로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면서 노동 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김 교수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입시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에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하나의 제안으로 "적어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과 처방은 늘 있어왔지만 실행이 안되는게 교육문제죠.

[앵커]다음 소식은요?

연합뉴스


[기자]일본 지자체들이 적게는 1800원에서 많게는 9400원인 숙박비 아닌 숙박세를 10만 원 가까이 올릴 계획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관광진흥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홋카이도 니세코정이 지난해 11월, 아이치현 도코나메시가 지난달 숙박세 징수를 시작했는데요.올해 히로시마현과 삿포로시,센다이시 등 14개 도현시촌이 숙박세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숙박세를 매기는 지자체는 9곳이었는데 43개 지자체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교토시의 경우 최대 1천엔인 숙박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내년 시행을 목표을 숙박요금이 1박에 10만엔,우리돈으로 94만원 이상일 경우 숙박세를 1만엔, 9만4천원까지 매긴다는 계획입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숙박세 징수로 확보한 재정을 셔틀버스 확대, 관광객용 무선랜 설치, 안내지도 제작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3700만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국가별 방문객 수에서 우리나라가 882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에서 9조원을 썼다고 하는데요,'잘 거면 돈 내라'고 해도 한국보다 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연합뉴스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체육과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칼을 빼든 건데요.

외신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이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공약이기도 한데요.

아직 트럼프 행정명령의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진 않았지만 외신들은 대통령이 교육부에 '연방 타이틀 나인규정이 여성스포츠 카테고리에서 트랜스젠더 소녀,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1972년 6월 제정된 타이틀 나인은 '학교 운동경기,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명시한 법인데요.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과 대부분의 초중고를 포함해 연방기금을 받는 모든 교육기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기간 내내 성소수자를 공격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NCAA, 전미대학체육협회 여자배구리그에서 한 여자대학팀이 상대팀의 공격수가 성전환자라며 몰수패를 감수하고 경기를 '보이콧'하자 이를 이슈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만 인정하고 이러한 성은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성전환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지난달 통과시켰는데요.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트럼프 재임기간 중 미국에서 성전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스포츠는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