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필리핀 이모’, 혹시 했는데 역시? “전국 확대 난항”.. 서울만 인기, 사업 지속 가능할까?

서울은 900명 몰리고, 지방은 신청 ‘0’.. 전국 확대는커녕 축소 논의

지난해 9월, 서울시 첫 서비스 신청가구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시 제공)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전국 확대가 사실상 불투명해졌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했고, 지자체들의 예산 부담과 최저임금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을 1,200명까지 늘리고 전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 서울에서만 900명의 신청이 몰린 반면, 부산과 세종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 저조한 수요를 보였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14개 지자체에서는 아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정반대 흐름을 보이며, 사업 지속 여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 “서울에서는 인기 폭발.. 왜 다른 지역에선 외면?”

5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오는 28일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범사업이 시작되자마자 800여 가정이 대기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98명의 가사관리사가 활동 중으로 이를 이용하는 가정은 185곳에 이릅니다. 이용 가정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가자들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SBS 캡처)

하지만 정작 서울 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 꼽힙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월급이 238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가정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가사관리사의 숙소와 통역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 일하는 부모들, 돌봄 공백에 발만 ‘동동’

일부 맞벌이 가정들은 시범사업 종료 후 돌봄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기 원하지만, 사업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이용 가정들을 위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비자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 경우 기존 이용자들은 당분간 동일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신규 이용자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이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뒤, 상반기 중 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업 확대보다는 축소 혹은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영어로 된 업무지시서를 살펴보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시 제공)

■ “최저임금, 처우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지속 어려워”

이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가사관리사 처우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앞서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라면서, “장거리 이동과 불안정한 수입 등으로 인해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도입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려던 필리핀 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국적 확대 계획역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종료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의 운명은?

사실상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전국적인 확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셈입니다. 서울에서는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전국 확대를 위한 기반은 미흡한 게 주 요인이라는 시각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자체를 철회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뿐만 아니라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 본 사업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로드맵이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을지, 일부 지역에서만 유지되다 흐지부지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최종 결정이 사업의 지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