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미-일 정상회담 앞둔 이시바…‘동맹은 강화, 관세는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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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일본 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관여"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등 일본에 유리한 약속을 받아내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캐나다 같은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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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일본 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관여”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등 일본에 유리한 약속을 받아내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캐나다 같은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고 있어 일본 내에서도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6~8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 날짜를 아직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언론들은 7일에 열린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대면 정상회담은,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번째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전 만나는 방안을 추진했다. 트럼프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난 뒤 이시바 총리와의 조기 회담에 대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본 외무성을 중심으로 섣불리 조기 회담을 했다가 오히려 “숙제”만 잔뜩 받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공식 정상회담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고 최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토요일이었던 지난 1일 총리 주거지인 공저에서 이른바 ‘트럼프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일단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해야 한다” 같은 조언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에서 아키바 다케오 전 국장과 후임 오카노 마사타카 신임 국장이 미국 전현직 국가안보보좌관들을 접촉하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대면 조율을 통해 정상회담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우선 관심은 안보 분야에서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서 재확인하는 것이다. 자위대와 미군의 지휘·통제 협조 체계 강화, 방위장비 기술 협력 등 실무 분야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공동성명에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 쪽의 ‘흔들림 없는 관여’가 포함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등 각종 요구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방위비 예산은 8조9천억엔(약 84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6% 정도인데, 2%대로 맞추려면 2조엔(약 19조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가 ‘3%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 분야에선 ‘트럼프식 관세’ 논의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일괄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면서 이곳에 공장을 운영하는 일본 기업들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철강·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발표가 예고돼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세 대상국과 세율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5년 연속 미국 투자 1위였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실적 도표’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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