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헌법, 누가 죽였나 [옵스큐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은 죽었다.’ ‘삼가 법치국가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월 하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담벼락에 놓인 근조화환에 쓰인 글귀다. 문구를 처음 본 순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며 누군가 가져다 놓은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주변 정황을 살펴보니 화환은 윤 대통령 지지자가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이런 뻔뻔한 ‘견강부회’가 따로 없다. ‘정확히’ 말하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말살하려 했고, 대다수 국민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살리려 지금도 고군분투 중이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