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화장실도 폐쇄… 野 ‘예산 횡포’ 부작용 시작됐다[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도 없을 정도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찰·검찰·감사원의 업무도 지장을 받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이나 감액된 673조3000억 원이 확정됐는데, 피해는 정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부서 경비가 0원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상황은 처참한 지경이다. 직원 20명의 인건비만 배정되고 운영경비 3억3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서울 종로구의 정부 건물에 입주한 관리단은 1월치 전기·수도요금조차 내지 못했다. 청소 용역비가 없어 직원들이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버릴 지경이고, 화장실 청소가 되지 않아 인근 관공서와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을 낼 수 없어 난방기구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직원들 야식비와 사무용품 지급도 중단됐다. 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기능을,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신설된 부서이다. 검증 기능을 봉쇄해 문재인 정부 말기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보호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상황도 심각하다. 야당은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위 진압에 필수적인 기동대 운영 및 관리 예산 35억1400만 원도 잘랐다. 안전 방패 예산을 3배 늘리려 했지만 동결됐고, 방송 조명차·안전 펜스 구매 예산도 26억4000만 원 삭감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처럼 폭력 시위가 빈발하는데 결국 기동대원들 몸으로 막으라는 셈이다. 간첩 수사도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삭감으로 소송 업무를 못해 ‘외상 변호사’를 찾을 지경이다. 드러난 현상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분풀이 삭감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셈이다. 치안 예산도 방첩 예산도 무분별하게 잘라내면서 집권하겠다고 하니, 계엄 사태의 와중에도 국민이 야당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