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바이오 첨단산업 34조+α기금…崔 "저리대출·지분투자"(종합)

이준서 2025. 2.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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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조원대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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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7조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캐즘·트럼프 악재' 배터리 등에 화력 지원
中딥시크엔 "경제 변수 계속 등장…이달 '국가AI위원회' 조속 개최"
최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5.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조원대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갑절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 선언 등으로 실적 우려가 커진 배터리업계가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배터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34조원 규모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 深度求索)도 거론하면서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글로벌 AI 경쟁이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추가된 복합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도 거듭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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