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 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접수됐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사위 회부됐다.

청원인은 지난달 말 국회전자청원에 문 대행 탄핵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인은 “(문 대행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 내용엔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 수 5만 명을 채웠고, 현재는 9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된다. 청원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