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한덕수 국무총리 두 번째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어제 비공개 소환 조사
경찰, 이상민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할 듯

정부청사사진기자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이뤄진 한 총리 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첫 조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12·3 내란사태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오후 10시 17분부터 5분 간 열린 국무회의 소집 과정과 당일 상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이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의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한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는 경찰에서 이미 조사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중복 수사 방지 차원에서 이번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조만간 이 전 장관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허석곤 소방청장의 참고인 조사 자료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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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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