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공실 늘어나니"⋯상가임대차 분쟁 역대 최다

서울시, 지난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195건⋯전년比 31%↑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과 공실이 늘어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총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해 지난 2016년 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이 전체의 26%(5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49건, 25%) △임대료(34건, 17%) △원상회복(24건, 12%) △권리금(19건, 10%) 분쟁 순이었다.

서울 시내 빈 상가. 2025.1.8. [사진=연합뉴스]

특히 원상회복 분쟁은 전년도 8건에서 24건으로 3배 증가했으며 최근 3년 평균인 13건보다 85% 늘었다.

서울시는 "이는 폐업 및 공실 증가로 임대차 종료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19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중 절반 이상인 104건(53%)은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69건(35%)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7%) 조정 불성립, 8건(4%)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29인)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부터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