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지나는데…여야 '특위·구조개혁' 입장차에 표류

野 "복지위서 모수개혁부터"…與 "특위 꾸려 구조개혁까지" 평행선
전문가들 "합의된 보험료 인상이라도…모수개혁-특위 연동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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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여야가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시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재확인하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여야가 의견일치를 본 보험료율 인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됐던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으나, 개혁의 선후 관계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난관을 맞닥뜨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복지위 차원에서라도 속도를 내면 2월에라도 연금 개혁이 가능하다"며 운을 띄웠다.

여야가 앞선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2~44% 사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가능한 모수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부터 처리하자는 제안이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지난 22일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2월 안으로 처리하되, 통과 이후 1년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화답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히면서 2월 개혁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보다 강경한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여야가 그간 보였던 교착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의 시점을 고작 몇 년 늦추는 땜질식 처방에서 끝난다"며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한 후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민주당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만일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구조개혁 과제는 합의가 쉽지 않아 개혁을 완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통해 기대여명·가입자 수에 따라 지급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안, 퇴직·개인연금 인센티브 강화 등 구조개혁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해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후퇴시키는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 위기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우선 여야가 완벽히 일치를 본 보험료율 인상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방치하면 하루 쌓이는 연금 부채는 885억 원, 1년이면 32조 원에 달한다. 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 전환하고, 2056년이면 고갈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사회에서 연금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립적인 부양 체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구조개혁은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부터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이어가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면 구조개혁 동력이 꺼질 것을 우려하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연동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수치 합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동시에 1년 이내에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를 동시에 발족하면 구조개혁 논의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