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괜히 손댔다 날리면 어쩌나"…위험자산 베팅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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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에서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데 대해 시장에선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노후 자금을 잃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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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에서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다. 연금 적립금을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개별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증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노후자산을 위험자산에 그만큼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여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질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B와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회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어 국내 기업 대부분은 사업자에게 교육을 맡기고 있다. 집합·온라인 교육 중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서면과 기타 교육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기적 교육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일본은 2018년 기존의 디폴트상품 제도를 보완하며 가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주나 운용관리회사가 가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천편일률적인 투자 교육이 아니라 연령과 투자상품별로 다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재무성 산하에서 콜센터 운영·책자 발간 등 연금 관련 교육 홍보를 지원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영국은 노동연금부의 지원을 받는 연금상담서비스 기관인 TPAS가 연금 교육을 주도한다.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로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돕는 차원의 교육이 필요한데, 해외의 경우 사용자 혹은 연금 사업자 측에서 '금융주치의' 개념의 인력을 따로 두고 있다"고 했다.
연금의 안정성 개념에 대해서도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송홍선 위원은 "한국은 원금 손실과 위험자산을 등식화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퇴직연금이니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플레이션과 기본 임금 상승률 헤지도 안돼 손해를 보면서까지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생애 자산 배분 전략에 따라 투자 위험을 스스로 설정하며 재산을 늘릴 기회로 안착하는 게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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