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나경원 "개헌하면 의회해산권도 주자"…나치가 했던 건데

< 누가 나치인가? >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어제(3일)였죠.

윤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었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독재가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렇게 전한 것이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윤 대통령이)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처럼 의회 독재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예요.]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한 적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일 나치에 비유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독재자가 등장하는가 이런 이슈들을 설명할 때 선거로 권력을 잡은 뒤에 합법적으로 민주적인 제도를 없앤다.

이런 식의 사례들은 여럿 나오긴 하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뿐 정권을 잡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어제 같이 면회를 갔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영세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기도 듣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기도 못 들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나는 이게 나치?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한 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죠.]

[기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발언도 논란인데 이 발언을 나경원 의원만 들었다는 걸로 알려지면서 또 이 자체도 논란인 겁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 아닙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못 들었다고 했는데.

[기자]

일단 진위, 진실게임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나경원 의원 오늘도 색다른 주장 내놨는데 이 역시 논란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4년 개헌 논의가 이어진다면 나는 4년 중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다수 1당의 제왕적 의회를 견제해야 된다.

참고로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많이 하지만 제왕적 의회 왕이 190명이다 이런 얘기인데 왕이 190명? 그게 왕이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3명이나 탄핵 소추됐고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면 무소불위이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맞서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앵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가 문제다, 이런 주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의회 해산권까지 대통령에게 주는 게 타당합니까?

[기자]

그 부분인데요.

다시 보시면 나경원 의원, 나는 4년 중임제를 찬성하지만 대통령의 의회 해안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의회 해산권이라는 거는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미 중학교 사회 시간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국회 해산권을 주려면 의원내각제로 가든지 아니면 프랑스가 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정치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찬성하면서 의회 해산권을 보장하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정치학자가 얘기했고요.

설사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삼권분립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를 허용하는 길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미 히틀러의 독일 나치가 법을 바꿔서 정당들을 해산한 전례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