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수변상가 공실 여전히 '절반' 육박…규제완화 속도 내나

시, 업종 제한 완화 안간힘…상권 활성화 물꼬 주목
생활편의시설 입점 추가 허용, 소규모 숙박시설도 검토

세종 나성동 중심상업지구 어반아트리움 모습. 대전일보 DB

세종 상가 공실률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가운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일부 상권에 대한 허용용도를 추가로 완화하고 소규모 숙박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실효적인 정책 설계와 예산 투입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4분기(10-12월) 상업용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 결과, 세종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로 전국 1위로 집계됐다. 4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셈이다.

또 소규모상가(8.4%)와 집합상가(14.5%)의 공실률 역시 전국 최상위권이다. 상권별 공실률은 조치원(중대형) 25.0%, 나성·한솔동(집합) 14.0%, 세종정부청사(집합) 17.3%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세종의 상가 공실률은 최근 들어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세종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21년 4분기만 해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18.0%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 1분기 처음으로 20%를 돌파(20.3%)하며 전국 2위로 치솟았고, 같은 해 3분기에는 21.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다 대평·보람동 금강 남측 수변상가는 두 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시에 따르면 수변 상가(총 491호)의 지난해 10월 평균 공실률은 40%에 달한다.

행복청의 자체 표본조사에서도 신도시 전체 상가 공실률은 2022년 상반기 20.8%·하반기 19.2%, 2023년 각각 18.6%·15.8%로 감소세지만 공실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지역(행복도시) 상가공실은 수급 불균형과 높은 소비 유출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민호 시장 집권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최 시장도 취임 이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의 주된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행복청에 건의해 일부 상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주거·자족 기능 용지로 전환하고, 기존 상가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식이다.

시는 지난 2023년 나성·어진동 중심상업지구에 대해 허용용도를 완화해 소형 호텔을 허용했다. 지난해 말에는 지역 최초로 상가공실박람회도 열었다.

이런 기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BRT노선 주변과 수변상가 일부 지역은 생활편의시설 입점을 추가로 허용해 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BRT상가 저층-상층부 용도 통일)이 들어설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대평·소담동 3-4개 필지에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추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경제계는 상가 공실의 직접적 원인으로 '과도한 업종제한'을 꼽고 있다.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행복청이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업종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음식점 말고는 들어설 업종이 없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공급 부지에 대한 용도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은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는 인구 39만의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이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대형 공실 상가를 활용한 세종형 창업지구 조성, 공실상가의 공연·전시 공간 활용 지원, 전담 TF팀 구성 등을 추진해 올해를 상가 공실 해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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