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법' 소환해 이민자 내쫓으려는 트럼프…미 곳곳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된 '적대국 외국인법'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미국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이민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 참가자가 "이민자가 미국을 세웠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군과 이민국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적대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 시행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1798년 제정된 적대국 외국인법은 전쟁을 선포했거나 약탈적 침입 또는 침략을 시도한 국가에서 온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법원 심리 없이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은 2차 대전 중 일본, 독일, 이탈리아계 사람들의 수용소 구금을 정당화하는 데 마지막으로 사용됐다.

과거에는 전쟁 중에만 적용됐던 이 법률을 현시대에 새롭게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다. 적대국 외국인법이 발동되면 트럼프가 '약탈적 침입 또는 침략'의 일부로 간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신속한 추방이 가능해진다. 로이터는 공화당이 종종 불법 이민을 '침략'이라고 표현하고 이민자를 '군인 연령의 위험한 범죄자'라고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취임사에서 해당 법을 외국 범죄 조직을 상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과'를 포함한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적대국 외국인법을 사용해 해당 조직원들을 추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일 베네수엘라는 갱단원들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국 외국인법을 보다 광범위한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한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 변호사 리 겔런트는 "피난처를 찾기 위해 국경으로 오는 절박한 가족들은 법적 의미에서 '외국 정부의 침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적대국 외국인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인 일한 오마르 민주당 하원의원(미네소타주)은 이 법안이 시민권과 개인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리는 구식 법률이 이민자 사회에 해를 끼치는 차별적 관행을 이어가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대가 101번 고속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고 도로 농성을 벌였다. /AP=뉴시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반이민 정책들도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망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이에 지난 3일 시민단체 ACLU는 텍사스와 애리조나의 이민자 옹호 단체 3곳을 대신해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미국 망명법과 국제 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은 미국 곳곳에서 추방 반대 시위에 나섰다.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텍사스주 댈러스,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등에는 시위대 수천 명이 집결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했다. 시위대는 "이민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이민자가 미국을 세웠다"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