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세수결손 86조…감세정책 폐기, 찬성 43% vs 반대 29%

복지 확대 위한 적극재정, 찬성 45% vs 반대 29%…추경에는 과반 찬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버리고 적극 재정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세정책 폐기에 찬성한다는 답은 43%, 반대한다는 답은 29%였다. 2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극재정을 펴는 데 찬성한다는 답은 45%, 반대한다는 답은 26%였다. 2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인 52%가 찬성했고, 24%가 반대했다. 2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애초 추경 편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해야 한다는 입장, 국민의힘은 유보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혀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답이 50%로, 공정과세라는 답 24%보다 많았다. 현 정부 조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47%가 공감한다고 답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 36%보다 많았다.

참여연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2023~2024년 약 8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초래된 것에 더해 불평등, 양극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재정 역할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4일 발표한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참여연대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