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겨냥한 김경수 “대통령 견제 시스템 강화해야…계엄방지 개헌 앞장서라”

非明 개헌론 움직임 확산…“탄핵의 종착지는 개헌, 제2 계엄 막아야”
“권력분산·견제균형 제도 위에 새 정부 출범해야 국민 불안하지 않을 것”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독일에서 급거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24년 12월5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접견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내란 사태 수습이 우선' 당 기조에 따라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압박 수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명(非이재명)계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저 또한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며 '계엄 방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2의 윤석열, 제2의 계엄과 내란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 쟁점이었지만, 내란 이후에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을 원천 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기에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를 함께 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 위에 새 정부가 출범해야 누가 다음 대통령이 돼도 국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대선 이전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우선은 정권교체, 곧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탄핵의 완성이다. 그러나 탄핵의 종착지는 내란과 계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이 대표를 향해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메시지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24일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개헌을 위한 싱크탱크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 행사에 참석해 이 대표와 친명계를 겨냥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