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터 K-방산까지 손 뻗는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방 외교’를 명분으로 방위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탈원전 기조 전환, 노동시간 유연화에 이어 방산 영역까지 보폭을 넓히는 것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책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행보다.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 및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다변화하는 전장환경과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무기를 구매할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를 발굴하고 국방외교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K-방산 대표 품목인 K2 전차, K9 자주포, FA-40 경공격기를 언급하며 “세계 어떤 경쟁 모델에도 뒤처지지 않는 세계 방산업계의 셀럽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 하고 육성하겠다”고 적었다.

방산은 보수진영에서도 주목하는 분야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국내외 함정 사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용원·서일준 의원 주관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과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등 핵심 관계자가 참석해 함정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그만큼 여야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입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방산은 국방, 외교,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이 대단히 큰 산업”이라며 “대표가 ‘미래 먹거리’에 역점을 두고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국방위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관련 분야도 적극 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2138억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에 합의했다. 정부가 낸 원안 대비 1억 원 늘어난 규모다. 야당 단독으로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 1년 만이다. 지난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주관으로 원전 전문가를 불러 간담회도 했다. 이 대표는 일정상 불참했으나, 탈원전 관련 사항을 상세히 보고 받았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