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8시에 이미 해산"…전직 경찰 "그게 지능범"

전광훈 목사 내란 선동 혐의 입건
박관천 전 경정 "선동해놓고 숨어서 지켜보면 그게 지능범"
"대통령 구치소 구출 발언, 국가기관 권능 무력시키자는 선동"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박관천 전 경정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

박 전 경정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 사태와 관련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당시 서부지법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오후 8시에 다 해산을 했다”며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냈다. 전 목사는 폭력행위로 체포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 목사는 설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 등 실력행사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내가 체포당할만한 죄를 지었나, 나는 ‘국민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전 경정은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운운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자신들이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하는 발언을 국민 모두가 들었지 않느냐”며 “이것이 바로 국헌을 문란하고 국가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자고 난동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저항권은 법적인 절차로서는 도저히 어떠한 헌법을 지켜질 수가 없을 때 인정되는 소극적 권리라는 것이 국제법상의 판례”라며 전 목사가 주장하는 저항권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전 경정은 전 목사가 침입 행위를 한 인물들과 연관성을 부정하는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본인은 폭동이 일어나기 전인 20시에 다 해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선동자가 꼭 장소에 있어야 되나”고 되물으며 “선동해 놓고 뒤에 와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능범”이라고 지적했다.

또 “적어도 종교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이 20, 30대 청년들을 가스라이팅 해서 범법 행위를 유도해서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자신은 뒤에 숨는다면, 종교 지도자 이전에 사회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전 목사의 ‘예배 해산’ 논리는 선동 혐의를 배제하지도 않을 뿐더러 도의적으로도 비겁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전 목사는 이번 사태에도 “별 XX 다 떨어도 나는 절대 체포 안 당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