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실세 머스크는 "특별공무원" 신분

美 최고 기밀 보안 등급 부여
백악관 내 사무실 배정…급여는 無
윤리 및 이해충돌 논란 여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으며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공식적으로 ‘특별 공무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SGE)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다.

1월 20일 미국 워싱턴의 캐피털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날 집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최고 기밀 보안 등급을 허가받았으며, 백악관 내 사무실도 배정받았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주 만에 머스크 CEO는 DOGE를 이끌기 위한 광범위한 임무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 요약에 따르면 특별 공무원은 “365일 동안 130일 이하로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다. 이는 머스크가 정식 연방 공무원은 아니지만, 단순한 자문 역할 이상의 공식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머스크 CEO는 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그의 고용에 정통한 한 인사는 CNN에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가 재무부의 핵심 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 시스템은 연방 정부의 모든 지출을 관리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이 같은 권한 부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적절한 경우에만 승인을 내릴 것”이라며 머스크 CEO의 권한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2024년 11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UFC 309에서 일론 머스크(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FP)

특별 정부 직원은 연방 정부의 윤리 규정을 따라야 하며, 특히 본인의 재정적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는 개입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스크 CEO의 사업 성공은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의 자금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 CEO의 윤리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작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윤리 전문가인 캐슬린 클라크 워싱턴대학교 교수는 “머스크 CEO와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한 재정적 이해 충돌 기준의 집행을 법무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법무부가 트럼프 측근을 상대로 이러한 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짚었다.

또 머스크 CEO의 정부 직책이 공개적인 재무 보고 포함하는지도 불확실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특별 공무원은 60일 이상 근무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공공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머스크 CEO는 무급으로 일하고 있지만, 결정권이 민간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재무 보고가 요구될 수도 있다는 게 CNN의 설명이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그의 사업에도 정치적 후폭풍이 따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머스크 CEO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의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