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단체 "중개수수료 정부 개입은 자유 시장 원칙 침해"

"외국 플랫폼 규제도 못하면서 국내 기업만 과도한 부담"
"규제 아닌 진흥법 또는 기본법 제정 필요"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개수수료 법제화' 등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3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플랫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글로벌 흐름과 배치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중심의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회에 발의된 17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거래 공정화 유형, 독점규제 유형, 혼합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법안들이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율 통제와 같은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 자치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며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 동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제가 국내 기업들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역차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리포트 발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이에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법' 또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경제·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AI 산업들이 주목받고 투자 자금을 독식하다 보니 청년 일자리 및 국민 후생 증가와 직결되는 플랫폼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규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