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조' 땅 사들여 건설사 부채상환 지원 나섰지만…결국 '폐지'

토지매입 실적 '0건'…LH "손해 보고 매입 불가능"
CR리츠도 10개월째 지연…활성화 대책 '실효성' 논란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한 3조 원 규모의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이 단 한 건의 실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집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리한 매입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운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LH에 따르면 LH는 올해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을 전개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달 해체했으며, 해당 사업 운영계획에 담지 않았다.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로, 건설사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정부는 이 사업에 3조 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1차 모집 공고에서는 총 6건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 계약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2차 매입 공고에는 단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다.

이는 매입 요건 등이 건설사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었으며, 공공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를 넘지 않는 가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매매대금 전액이 기업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만큼 매입 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했는데 아쉽다"며 "이전 조건으로는 토지 매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반면 LH는 매입 요건을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실적도 없다"며 "향후 매입한 토지를 매각해야 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을 비롯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역시 10개월째 가동이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CR리츠를 내놨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진척이 없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