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경제 회복 골든타임"…'벚꽃 추경' 급진전 가능성

4일 국정협의체 2차 실무협의서 추경 편성 논의될듯
최 대행 '추가재정투입' 발언 이후 여야 한발 물러서
기재부 "경제 좋은 충격 주기 위한 방법 논의하자 뜻"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5.01.1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 경제 불안정성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하며 추가 재정투입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여야가 한발 물러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2차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추경 편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좋은 충격을 주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달 22일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추경 논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추가 재정 투입 논의 요청'을 언급한 직후 급물살을 탔다.

최 권한대행은 당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단 태도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여야정 합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1.23. ks@newsis.com

정부가 입장을 바꾼 후 여야도 한발씩 물러난 셈이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에 합의해야 한다"며 "추경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지만 우선 추경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좁혀나가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내수 경기 침체에 미 신정부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추경이 편성될 경우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1.8%)와 잠재성장률(2%) 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최근 발표한 '최소한의 성장'(Growing at Bare Minimum) 보고서에서 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경 시기, 용처 등을 놓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 등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과 민생 법안 처리를 피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기·용처 등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며 "(시기·용처·규모 등은)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2.31.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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