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다지는 헌재…'재판관 미임명' 추가 쟁점 듣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 '국회 동의' 입장 추가 확인
빠른 선고에 '공정성 논란'…절차 정당성 확보 시도
시간 번 헌재, 재판관 지위 확인 적극 선고할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 관련 선고를 연기하면서 변론종결 후 제기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양측에 요구했다. 최근 여권에서 연일 헌재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키운 가운데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함께 선고 예정이었던 헌법소원 사건도 추후 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변론 종결 이후 최 대행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새롭게 문제 삼자 재판부가 추가 쟁점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기일변경 공지 후 국회 측에 이같은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최 대행 측에도 추경호·권성동 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비롯해 여야 합의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이들 원내대표의 증인채택을 요구했지만, 지난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서면과 변론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은 후 다시 변론을 재개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이날 변경은 선고를 약 2시간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졌다. 8명의 재판관 전원은 기일변경 공지 직전까지 1시간 이상 진행한 평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선고 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고 있다. 변론 종결 후 최 대행 측이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을 제시한 데다 헌재도 선고를 사흘 앞두고 최 대행 측에 추가 서면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던 만큼 변론 재개는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헌법 교수는 "변론이 종결된 후이지만 재판부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판단했다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절차"라며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도 "사실상 결정문을 써둔 상태에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 것"이라며 "헌재가 주문(결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비쳤다고 보긴 어렵고, 추가 쟁점에 대한 확인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위헌 판단을 받고도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는 상황인 만큼 헌재가 시간을 벌어 더 적극적인 판단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 교수는 "부작위(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 대행의 임명 처분이 필요 없도록 헌재가 재판관의 지위를 확인하는 수준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헌재 결정을 몰각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헌재도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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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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