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독일식 내각제로 개편해야"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 개최
김무성, 개헌 공감대 형성 위한 전국 강연 제안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운데)가 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3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의도=이하린 기자

[더팩트ㅣ여의도=이하린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개헌을 통해 과거 '87년 체제' 대통령제를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구속기소 되는 등 최근 벌어진 초유의 헌정 사건들이 제왕적 권력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제3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 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 결과라고 본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건설적 불신임제'라는 통제 장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차기 총리를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기 전까지는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 개헌 논의는 여의도 핵심 권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 어렵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권력구조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비현실적인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얘기하기보다는 대선 이후 개헌 준비를 하자"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을 일치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 준비 기간에 다음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임기를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로 단축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강연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제왕적 권력 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을 돌며 '개헌 시국 강연'을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말미에는 "국가 체면을 고려해 대통령 석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원로 모임엔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해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김무성 전 여야 대표가 참석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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