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형사재판 오는 20일 시작

송다영 2025. 2.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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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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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심리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6일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는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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