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보고도…조배숙, 헌재 압박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가 비상 기도회' 연단 올라
'조배숙 의원직 제명,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 명 넘겨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원(5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헌법재판관이 불공정하다", "탄핵이 잘못됐다",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조배숙 의원의 '국민저항권 발언' 이후 극단의 상황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헌법재판소를 계속 압박하며 특정 지지층의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배숙 의원은 세이브코리아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에서 연단에 올랐다.

조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이 자기 마음대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돌연 헌재를 향해 "공정성이 많이 의심받고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판결성향이나 야당대표 친분, 가족들의 현 시국과 관련된 활동 사안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조배숙 의원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저항권' 발언을 꺼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고 변론한다면 위법"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에는 "5·18 별거냐.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자"며 극단적 망언이 등장했고, 심지어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배숙 의원의 '국민 저항권' 발언에 대해 "폭동을 뒤에서 배후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면에는 왜 이런 사태가 촉발됐을까. 법원이 여러가지 공정성을 의심받을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시작된 '조배숙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3일 현재 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조배숙 의원은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로부터 내란선동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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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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