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명, 우클릭 행보 멈춰야... 집권 고려한 정치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친기업·감세·규제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집권을 고려한 정치 전략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선회하는 우클릭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세 번째 정책 디베이트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 제외 어떻게’를 열 예정이며,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는다.

참여연대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책의 우클릭을 넘어 집권을 위해서라면 노동자 권리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정책 행보를 보이는 이재명 대표를 규탄한다”며 “이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민주당의 강령에도 어긋나며 민주당의 정체성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실용주의’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경제 회복만을 내세워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장만 강조하는 경제 정책은 결국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유리할 뿐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를 향해 “이러한 행보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양극화를 가속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오랫동안 표방해 온 사회경제적 정의와도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중도층을 포용하려면 자본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부자 감세 철회에 앞장서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부자 감세에 동조한 데 이어 이제는 노동 시간 규제 완화까지 논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아가 당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중도층 확장이 아니라 보수 경제 기조에 편승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