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자산 구성 부동산 편중 심해… 주택연금 등 대안 [창간36-다가온 초고령사회]

고령가구 대비책은
평균 순자산 4억원대… 대부분 부동산
‘생활비 부족 → 저임금 노동’ 악순환
주택연금 등 활용해 자산 다변화해야
가입조건 공시가 12억으로 완화시켜
평수 줄여 현금 확보하는 방안도 주목

82.4%.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서 국내 65세 이상 노령층 가구주의 자산 구성비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30대(61.9%) 40대(71.2%) 등 경제활동이 왕성한 가구주의 자산 구성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이 활용되면서 대부분의 고령가구들이 은퇴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자산 대부분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든 2025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노인빈곤’ 문제는 부동산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미 은퇴한 노령층의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과 같은 유동성 방안이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은퇴 이후’로 평가받는 65세 이상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노동 중이다. 3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021년 기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36.3%다. 실업률도 같은 해 기준 3.8%로 전체 실업률(3.7%)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은퇴 이후’ 노령층들의 절반 이상은 계속 노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의 2022년 조사에서 고령층의 근로희망 동기 질문에 57.1%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근로를 희망한다는 답변은 34.7%에 그쳤다.

대구 달서구의 한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작 2022년 기준 고령가구의 순자산은 4억5364만원으로 자산 자체는 ‘빈곤’이 아니다. 문제는 이 자산의 절대다수가 부동산이라는 점에 있다. 현금화를 하기 어려우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지만 고령층 특성상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된 것은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자산시장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학술 자료에서 “한국 고령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10∼30%의 소비를 적정 수준 대비 축소하고 있다. 고연령일수록 적정소비보다 실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며 “자산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령가구의 소비 감소는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비중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는 ‘은퇴 이후’ 노령층의 현금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지급액에 따라 상속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거나,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 증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의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거주주택의 축소를 통한 현금성 확보도 생각해봄직한 요소다. 지난해 하나금융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가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53.8%가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통한 노후 소득 마련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택금융공사 방송희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주택금융 리서치(12월호)에서 “고령가구가 주거주지를 다운사이징할 때, 세금과 같이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주고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장기투자 중심의 금융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