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내일 선고…탄핵 심판 '분수령'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타당한지 헌재의 판단이 내일(3일)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헌재가 재판관 9명 완전체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 연휴에 잠시 중단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개됩니다. 윤대통령 측 주장과 엇갈린 진술을 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합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내일 결론 내립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소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두 차례 변론 재개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신속 심리를 예고한 만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헌재가 최 권한대행 선택을 위헌으로 결론 내더라도,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는 4일과 6일에는 5차 6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5차 변론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체포조 운영 의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고 국회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했던 인물들이라,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도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는데,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편광현 기자 ghp@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