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서 횡포 부리는 中 게임...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국내 이용자들

'라스트워: 서바이벌', 환불한 금액만큼 돈 내야 계정 접근 허용
구글·애플 앱스토어 환불정책 악용...이용자 보호 수단 강화 필요
10월 대리인 지정제 시행..."제도적 근거 마련 긍정적, 민간 차원 노력 필요"

AI로 생성한 이미지.

국내 시장에 진출한 중국산 게임들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거부,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인기 순위 최상단을 차지하는 중국 게임의 등장이 빈번해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은 자사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에서 유료 게임머니를 환불받은 게임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신용점수'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했다. 떨어진 신용점수를 회복해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신용점수를 회복하려면 환불한 금액만큼 다시 게임에 돈을 써야 하는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아이템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게임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경우 유료로 결제한 게임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외 게임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받아들여 준다. 퍼스트펀이 아이템을 환불한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접근 자체를 막은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불공정 행태다.

이는 양대마켓의 '환불 정책'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의 환불 정책에 따르면 구글은 게임머니 환불 시 게임사가 환불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수하거나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용약관에 명시했다. 애플도 게임머니를 환불하면 일부 게임에서는 계정이 정지되거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가 환불할 시 계정을 정지할 권한이 게임사에게 있는 것이다.

'라스트워 서바이벌'은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2023년 7월 출시한 게임으로, 출시 후인 2024년 1월 월간 다운로드 800만건을 달성,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다운로드 6000만건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리니지M'과 더불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최상단을 유지해왔다.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기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국내 이용자들이 해당 게임을 즐기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신용점수 회복을 위해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2023년 분쟁 신청은 총 1만5177건 중 게임이 1만3335건으로 87.9%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은 결제취소·해지·해제 요청으로, 3739건 중 3264건이 게임에서 발생했다.

국내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국 게임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게임들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과거부터 이른바 '먹튀'하는 곳이 많은 '회색지대'다. 실제로 중국 게임사 메템사이코시스는 게임 내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만 7개월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면서도 한국 정부 측과 소통하지 않은 배짱장사를 벌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오는 10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안 통과 전부터 국내대리인 지정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업계에서는 법안을 도입해도 해외 게임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우나, 책무를 지켜야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게임사의 횡포,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은 게임 관련 협단체, 기업, 학회 등 민간 차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제재는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민간 차원의 지속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