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왔다 강제 출국당한 유승준…"병역기피자" 지워지지 않는 낙인[뉴스속오늘]

2002년 2월 2일 대한민국의 입국 거부에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스티브 유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YTN2' 캡처

"너무 유감이고 난감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하면 돌아오겠습니다."

2002년 2월 2일 이중국적자임에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공언해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한국명 유승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에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스티브 유는 입국 심사 차례를 기다리다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2003년 6월 예비 장인 장례식을 위해 잠시 들린 것을 제외하면 현재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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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받은 유승준…"남자는 때 되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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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말 혜성처럼 나타나 잇따라 히트곡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솔로 아이돌 가수로 자리 잡은 유승준은 당시만 해도 이중국적으로 병역문제에서 자유로웠다. 하지만 병역법이 개정되며 그도 병역의무 이행 대상이 됐다.

갑자기 병역 대상이 된 유승준은 만 25세 나이에 병역판정검사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은 조용히 끝난 게 아니라 TV 카메라 등이 따라다니며 생중계됐고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신체검사 후 유승준은 방송 인터뷰에서 "받아들여야 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깐 따르려고 한다", "남자는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다" 등 말을 하기도 했다.

특히 그의 이런 발언은 병역면제이던 1999년 그의 거주지 앞에서 한 스포츠연예 매체 기자의 "해병대는 어떠냐"는 질문에 "네, 해병대도 좋죠"라는 답변과 맞물리며 그의 인기를 더욱 치솟게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은 이후 스스로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는 자충수가 됐다. 그의 이 말은 2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제돼 돌아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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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한 유승준→스티브 유…병무청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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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받고 입대를 석 달 앞둔 2002년 1월 8일 유승준은 서울지방병무청에 공연을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 여행허가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는 실제 일본에서 공연을 진행했고 이후 미국으로 갔다. 그리고는 공연이 아닌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 참여했고 같은 해 1월 18일 미국 시민이 됐다. 유승준에서 스티브 승준 유가 된 것이다.

당시 그는 미국 시민권 선택에 대해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거의 서른이다.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가족과 생이별이다.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02년 2월 2일 대한민국의 입국 거부에 미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스티브 유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YTN2' 캡처

병무청장은 같은 달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제한'을, 28일엔 '입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같은 해 2월 1일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시작했다.

당시 당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 관리법'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유는 결국 6시간가량 공항에서 대기하다가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그런데도 그는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많이 진행되고 일이 커진 저로서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을 다시 번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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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풀리자마자 입국 시도…법무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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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티브 유 유튜브 채널 갈무리

스티브 유는 병역 의무가 풀리는 38살이 되던 2015년 F-4 비자를 발급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그는 행정소송을 냈다.

첫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스티브 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그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스티브 유는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그가 38세가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가 비자를 신청한 2015년 당시의 옛 재외동포법에는 38세부터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한 비자 발급 제한이 풀린다는 단서 규정에 따른 결과다. 이 규정은 2017년 개정되면서 연령 기준이 41세로 높아졌다.

이 판결은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최종 스티브 유 승소로 마무리됐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스티브 유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병무청은 스티브 유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비자가 나온다고 해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서욱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기피자"라며 "병역법을 위반하고 병역 의무를 위반한 헌법 위반자"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