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청주지방법원장에 조미연 부장판사

신임 청주지방법원장에 조미연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조미연 법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미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했다”고 전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정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沒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1월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10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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