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예산은 모조리 삭감…이재명, '한미동맹' 본심 맞나"

한미동맹 주축은 조선과 원전
"한미동맹 강화 거짓 아니라면 예산 복원해야"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 (전 법사위원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은혜 의원 페이스북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선과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한미동맹 강화'가 본심이었다면 저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내팽개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동맹 2.0, 신 동맹관의 주축은 조선과 원전(에너지)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6박 8일간 미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은 "제 방미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관계로의 전환'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이끈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토대로 상호 상생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요청된다고 제안했다"며 "한미동맹 2.0, 신 동맹관의 주축은 조선과 원전(에너지)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대한민국 조선(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이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의 결정적인 대안으로 SMR(소형모듈 원전)을 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엔 미국의 설계 역량과 대한민국의 제작·시공 능력이 결합한 원전 동맹이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투자는 이런 K-조선 K-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빌 게이츠까지 주목한 SFR(SMR 혁신 기술) 관련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예산 70억 중 90%가 삭감된 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의 첨단 기술협력 초석인 글로벌 R&D도 모진 운명을 맞았다"며 "'미국이 연상된다며' 글로벌의 '글'자만 들어가면 모조리 삭감됐다"며 "반도체 등 글로벌 TOP 전략 연구지원단, 글로벌 매칭형 개인 기초 연구, 글로벌 동반관계 선도대학 지원 예산 등이 30%에서 최고 80%까지 잘려 나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연일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한미동맹은 권력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활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한미동맹’, 거짓이 아니라면 동맹을 훼손시키고 삭감한 25년도 정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이 발의한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뭉갠 전략산업 지원법안(조세특례제한법, ’52시간 적용 예외‘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답이 실행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재명 민주당이 변했는지, 변한 척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