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 여전히 19.1%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 추이(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에도 불법복제물 유통경로 역시 새로운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

2일 한국저작권보호원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를 기록했다. 2020년 20.5%, 2021년 19.8%, 2022년 19.5%, 2023년 19.2%로 19%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가 19%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영화가 21.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악(21.5%), 웹툰(15.7%), 출판(12.3%), 방송(12.0%), 게임(11.8%) 순이었다. 전년대비 음악·영화·웹툰 분야는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자 비율이 증가했다. 반면 방송·출판·게임 분야에서는 감소했다.

분야별 불법복제물 이용률(자료=한국저작권보호원)

이용자들이 불법복제물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까닭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해서'(29.1.4%)였다. 이어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15.8%)를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 보호에 관한 종합 인식 수준은 2020년 3.12점에서 2021년 3.14점, 2022년 3.18점, 2023년 3.20점, 2024년 3.24점(4점 만점)으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10~20대 저작권 보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가에는 불법스캔본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대학교재 불법 전자 스캔본 파일 관련 대학(원)생 대상 추가 조사에서는 83.3%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자스캔본 확보 경로(복수응답)로 '대학교 웹사이트'가 37.8%, 직접 스캔 30.1%, e메일·클라우드 공유 30.0%였다.

콘텐츠 유통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며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도 온라인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상에서 145만8698개, 오프라인 상에서 9896개의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의 불법복제물 이용경로로 오프라인을 언급한 비율은 0.2%에 불과했다.

이에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효과도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로 접속차단 효과로 콘텐츠 불법복제물 이용자의 약 56.3%가 무료 사이트 이용 자체를 포기했다. 전년과 48.5%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다른 경로 또는 우회 방법을 탐색하는 비율은 43.5%로 전년 51.3%과 비교해 낮아졌다.

보호원은 보고서에서 “이제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시키는 시정권고·시정요구가 저작권 침해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떠올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정책과 시스템 역시 이에 맞춰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