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그게 아니잖아요” 계엄 반박 대질 증언 쏟아질까? [세상&]

다음주 국회 소추인단 탄핵심판 증인 잇따라 출석
윤 대통령과 대질 촉각
중앙지법, 尹사건 지귀연 판사에 배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징검다리를 포함한 설 연휴가 끝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을 넘어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을 끝으로 설 연휴 동안 멈췄던 탄핵심판은 오는 4일 5차 변론을 시작으로 매주 2회(화·목)씩 열린다.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국회 측 증인이 나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첫 증인신문이 열렸던 지난 4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유리한 증언으로 일관했다.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리는 이달 4일 오후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90분 간격으로 잡혀있다. 모두 국회 측 증인이다.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은 만큼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이들과 윤 대통령 사이 심판정 대질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 정황을 털어놨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체포조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에서의 계엄 재판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작년 2월에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인사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