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세력 자인"…"헌정질서 위한 결단"

<앵커>

거부권 행사 소식에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려는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특검법을 민주당이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11개에서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습니다.

야당은 특검 추천권 등에서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는데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단 이유로 거부한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기소했다고 해도 내란 동조 세력 등을 더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미 경고한 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 대행에게까지 탄핵 카드를 꺼내면 역풍이 불 수 있단 점을 의식한 듯 '탄핵'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되도록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여당은 검찰과 법원이 이미 내란 사건을 수사, 판단 중인데, 특검을 도입하는 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거라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결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여당은 두 번째 특검법도 '인지사건 수사'를 허용하는 등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문제가 많다고 비판해왔는데, 국회 재의결에서도 당론으로 반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