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성 공세, 본질 왜곡"…탄핵심판 '가속'

편광현 기자 2025. 1.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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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부 재판관들을 향한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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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일부 재판관들을 향한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여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성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재판관 회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SNS로 교류하는 사이라는 여당 지적에 대해선 "10여 년 전 작성된 댓글 대화가 이번 탄핵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문 대행의 뜻을 전하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정치권 공세에 선을 그으면서 탄핵심판엔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오늘(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5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릴 5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진입과 체포조 운영 의혹 관련해 국회 측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다음 달 6일부터는 오전부터 변론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집중 심리에 돌입합니다.

헌재가 종일 변론 방침 등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안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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