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침 동조 대행" 연일 헌재 때리기 나선 국힘… 노림수는?

【 앵커멘트 】 정치부 김도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여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데 유독 문형배 권한대행에 비판이 쏠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여권에서는 문형배 대행이 과거 블로그나 SNS에 직접 작성한 글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2010년 SNS를 통해 자신이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은 따지고 보면 가족들의 소속과 관련된 지적인데요.

반면 문 대행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란이다 보니 공격이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 1-2 】 블로그에 꽤 글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문제 삼는 글은 어떤 글인가요?

【 기자 】 문 대행이 부장판사였던 2010년 9월 블로그에 쓴 글인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나'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이를 두고 여권은 "유엔군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더 나아가 북침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대행은 "원문을 읽어보라"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글은 유엔군을 기리기 위해 봉사활동을 한 뒤 쓰인 소회문으로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킨다"고 맞섰습니다.

【 질문 2 】 사실 특정 판사를 공격하지 않는 게 그동안 보수진영의 불문율이었잖아요?

【 기자 】 네, 사법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언론에서조차 재판관의 고향이나 실명은 잘 거론하지 않죠.

과거에는 진보 진영이 종종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던 전례가 있고, 보수진영이 이를 비판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법치주의와 판사 공격 자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쩌다 법치주의를 내세우던 집권여당이 사법체계 전반을 부정하는 찌질한 당이 되어버렸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채용비리 사건의 1심 무죄를 준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 않냐며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맞받았습니다.

【 질문 3 】 헌법재판소를 자극하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 기자 】 네, 가장 중요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죠.

민감한 선고를 앞두면 정치권이 사법부를 향한 발언 수위를 낮췄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여당도 속내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도 "여름 쯤 선거 분위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탄핵 인용은 피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헌재 구성의 부당성을 언급하며 조기 대선의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했다'는 여론을 만들겠다는 거죠.

【 질문 4 】 법치주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잖아요? 심판을 못 믿겠다는 건데, 중도층에게 통할까요?

【 기자 】 여당에서는 꼭 지지층만을 위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도층도 이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 인터뷰 : 조정훈 /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 - "중도 진영도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쯤은 설 연휴 때 다들 해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다만 보수 진영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의원도 "헌재는 국가의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