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판사 지귀연 누구?…유아인 ‘법정구속’, 이재용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절차가 재판부 배당으로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 절차가 재판부 배당으로 본격화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맡게 된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평판사 시절인 2015년과 부장판사 시절인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겨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에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2월 1일 土(음력 1월 4일)·2025년 2월 2일 日(음력 1월 5일) - 매일경제
- ‘尹 내란죄’ 판사 지귀연 누구?…유아인 ‘법정구속’, 이재용 ‘무죄’ - 매일경제
- “평생 잊지 못할 10년”…돌연 하차 소식 전한 소녀시대 윤아,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원치 않는 성관계, 합의금 8억 받았다”…女아나운서 폭로에 日방송사 ‘발칵’ - 매일경제
- 중국인도 무섭다고 안 가는데…한국인은 더 늘어난 ‘이 나라’ - 매일경제
- 트럼프 ‘이민자 강제 추방’에…한인 15만명 포함 ‘비상’ - 매일경제
- ‘알케미스트 실소유주’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 숨져 - 매일경제
- 67명 사망 워싱턴 항공 사고에…트럼프 “장애인 채용 탓” - 매일경제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30대 새내기 공무원’ 상급자 정직 3개월 - 매일경제
- EPL은 아직 무리 ‘토트넘 미래’ 양민혁은 QPR서 ‘진짜’ 시작한다…“어린 선수 추가 투입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