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사법 절차 지켜봐야"

국무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됐다"며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소요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행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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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