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이재윤 2025. 1. 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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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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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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