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남편, 이미선 동생…헌재 편향” 與 지적에 野 “차라리 외국서 수입하라”

與 “문형배-이재명 친분” “우리법연구회 카르텔”…가족 언급도
민주당 “탄핵 불복 의도” “헌재 겁박 멈추라”
박지원 “尹과 법조계 선후배 아닌 재판관 어딨나”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연일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설을 제기한 데 이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간의 '카르텔' 의혹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시 '불복'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반격했다.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재판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고도 꼬집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 의혹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한 사이"라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하기도 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행과 이 대표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당시 노동법학회 등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2일에도 "문 대행이 이 대표의 모친상에 직접 조문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곧바로 "문 대행은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들 재판관들의 가족까지 언급하며 편향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 3인을 특정하며 "특정 이념과 사상에 갇힌 헌법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잃고 재판을 주도한다면, 그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마 후보는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인민노련과 민주노총이라는 특정 집단의 이념과 불법을 사실상 용인해 준 후보"라며 "해당 재판관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헌재 공격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헌법재판관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과 법조계 선후배가 아닌 재판관이 어디 있냐"며 "보수들이 뭉치기 위해서 억지 부리는 노래다. 그러한 억지를 부리더라도 사법부에서는 냉정한 법과 시각으로 재판을 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