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 진술…尹측 "토의내용 진술"(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측 "수사기록 유출·왜곡…핵심은 국무회의 거쳤고 절차 준수했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최원정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기록 유출"이자 헌법재판소 심리를 방해하는 "왜곡 보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보도를 두고는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보도는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한 것"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는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away777@yna.co.kr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심현섭, 11살 연하 연인과 4월 20일 결혼 | 연합뉴스
- '최연소' 15살 의대생 탄생…"의과학자 되고파" | 연합뉴스
- 끓인 물 붓고 둔기 폭행…직원 인격 짓밟은 치킨집 형제의 악행 | 연합뉴스
- '강제 입맞춤' 前스페인 축구협회장, 3년 자격정지 항소 기각 | 연합뉴스
- 아파트 집 안에서 위험천만 '불멍' 50대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쇠구슬 모의총으로 여성 위협하고 차량에 발사한 20대…징역 1년 | 연합뉴스
- 김일성대서도 챗GPT 배운다…AI기술 습득 공들이는 북한 | 연합뉴스
- 자칭 "왕" 트럼프 비판한 마돈나…"농담이라면 안 웃겨" | 연합뉴스
- 이지아, 조부 친일 논란에 "후손으로서 사죄, 재산 환수돼야" | 연합뉴스
- 고속도로 걷던 육군 장교 주행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져(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