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통과에 홍준표 "우리 당에 반란군" 손석희 "반란군?"

박서연 기자 2025. 1.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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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2 시청률 8.6%로 시작
홍준표, 비상계엄 두고 "한밤중 해프닝" 발언… 유시민 "이제라도 잘못 썼다고 얘기해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 29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 방송화면 갈무리.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5공화국 시절 집시법으로 잡아서 일시적으로 구금해 국가보안법 수사한 적도 많다. 꼭 그 행위와 똑같다. 집시법 경범죄로 잡아서 나중에 국가보안법으로 둔갑시키는 그 범죄 수사나 내란죄 수사나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하자, 유시민 작가는 “그게 아니다. 그때는 없는 죄를 만들어냈고, 지금은 있는 죄를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저녁 손석희 앵커는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2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유시민 작가를 향해 “있는 죄라도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권한도 없는데 하니까 수사 서류가 다 무효 서류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달 전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여론이 많아진 점을 두고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MBC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18.9%) 결과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응답자의 58%가 '위헌적인 중대 범죄'라고 답했고, 39%는 '합헌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답했다.

▲지난 29일 방영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 방송화면 갈무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계엄을 잘했다고 보지 않는다. 시대적 상황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이미 군정시대로 일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국민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계엄으로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 잘못은 있지만, 대통령을 구속하고 파면하려고 하니까 국민이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홍 시장님 말처럼 저렇게 보수진영 쪽에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국민이 불가피했다, 오죽하겠냐고 생각하게끔 많이 노력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홍 시장님이 노력하고 있다”며 “두 번째는 저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작년 총선 전 국민의힘이 압승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한 달 내내 나올 때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지금 여론조사도 그런 면이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유권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전화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하나는 헌법 파괴에 대한 논쟁을 정치적 호불호 논쟁으로 전환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여권에서 성공한 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공이 실제보다 더 돋보이게 만드는 착시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 테두리 안에 비상계엄이 있고 적절한 사용을 했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될 거다. 비상계엄을 했다고 바로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 거. 그걸 처음에 민주당이 그 논리로 갔다. 근데 나는 처음부터 계엄은 부적절했지만 그게 내란죄로 가지는 않는다. 내란죄라는 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며 “무슨 대통령이 정권 탈취 목적이 있나. 두 번째 폭동을 해야 한다. 이번은 폭동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LA 폭동 살인 방화 이런 게 폭동이다. 내란 개념의 폭동이 인정된 건 12·12 사태뿐”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 “이번 내란을 보세요. 탱크를 동원해 전 관공서를 막은 일이 있습니까? 그냥 군인들 나와서 하는 시늉하다가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 아니다. 폭동이라는 건 형법상 한 지방의 사회적 평온을 해치는 행위가 폭동이다. 행위 자체가 없어 내란죄가 안 된다. 직권남용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포함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처음엔 내란죄를 넣었다가 한차례 기각 후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재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우리 당에서 일부 반란군이 있어서 (운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말했고, 손석희 앵커는 “반란군이라고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란죄 프레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직권남용죄”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손석희 앵커가 “홍 시장님 말씀과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 통해 한 이야기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 모든 것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졌고,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는 물론 정치인 체포 지시도 없었다. 이건 근데 다른 예를 들면 구속 기소된 다른 부하들의 이야기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처음에 내란죄로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한테 공포를 극대화를 시켰다. 내가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쓴 게 있다. 해프닝에 불과하고, 직권남용죄는 성립 여부가 될지 모르나, 내란죄는 안 된다. 만약 내란죄로 계속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51조에 보면 형사절차가 계속 중일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중지하기로 되어있다”고 말하자, 유시민 작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맞받았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2월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러자 홍준표 시장은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라고 수정하자, 유시민 작가는 “맞다”라며 끄덕였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 “실제로 중지한 사례가 있다.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헌재 심판은 6개월 내 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 내란죄는 헌재에서 진행 안 한다. 근데 내란 행위를 심판한다? 내란죄를 심판 안 하면서 행위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내란죄를 심판하는 거나 다름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헌재 재판이 진행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저는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라며 “헌재는 헌법 심사를 하는 곳이다.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 내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범죄 구성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한다. 폭동이 있어야 한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음을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느냐.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를 좀 넓게 해석하는. 그래서 통합진보당 이석기씨 유죄 선고받을 때 자기들끼리 모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내란 예비 음모로 처벌받았다. 그만큼 내란범은 굉장히 넓게 법 해석한다. 판례들이. 그건 형사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가 정지돼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끌겠냐. 나라를 위해 기각하든 인용하든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행위는 그냥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행위를 한 목적이 무엇이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든 상관없이 실제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본인이 계속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고, 진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다시 직에 복귀시키면 그와 같은 일을 또 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그리고 이게 시장님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그러시는데, 해프닝이라는 용어는 우연히 벌어진 사건, 또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말하는 거다. 충암고 출신들을 군의 요직에 배치하고 국방장관 시키고 몇 달 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 휘두르는 논의를 해왔잖아요.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 마당에 와서 그때 내가 페이스북에 잘못 썼다고 말하는 게 맞지 해프닝이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건 극우적인,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위험한 주장을 추종하거나 아부한다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30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방송된 <손석희의 질문들>은 전국가구 기준 시청률 8.6%를 기록했다. 방송이 끝난 후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심을 담아 토론했다. 국민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은 풀려고 노력했다”라며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탄핵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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