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배터리 보조금 ‘원점 재검토’ 예고…한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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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원점 재검토를 예고하며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산업·무역 정책을 이끄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열린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 신설한 반도체·배터리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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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투자 삼성·SK·현대차 등 불확실성 증폭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원점 재검토를 예고하며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선 일본과 달리, 국내 정국 혼란이 길어지며 통상 압박의 파고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 2기의 산업·무역 정책을 이끄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각) 열린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 신설한 반도체·배터리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러트닉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 지급 계약을 두고 “내가 읽지 않은 것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임 정부 때 상무부가 기업들과 맺은 보조금 지급 각서의 도장도 마르기 전에,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부활을 위한 “훌륭한 계약금”이라면서도 “검토를 거쳐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트닉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행한 리스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겨냥해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 최종 조립 등 인플레이션감축법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는데, 이를 없애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총 527억달러 규모인 미국 반도체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포함돼 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직접 보조금 최대 47억4500만달러를 지급받는 계약을 미 상무부와 맺었다. 하이닉스도 보조금 4억5800만달러가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재검토 방침에 따라 현지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리스용 전기차 이용자에게 주는 보조금 역시 미국 현지 전기차 공장 가동 전 현대차가 주요 수혜 대상으로 꼽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도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관세 인상 대상에 한국의 가전 기업 등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를 통한 미국 현지 생산 압박, 고용 증가 등 정책 방향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직접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들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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