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야당 예산안 단독 통과 전시 아니다"…계엄 요건 정면 반박

2025. 1.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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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MBN 취재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상계엄를 선포할 전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지난달 3일) -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줄여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돼 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지난 23일) -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에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MBN 취재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시나 준전시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당이 단독으로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이것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행정부 경제 수장이기도 한 인물이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겁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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