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사실 지어내는 윤상현…“이재명-헌법재판관 절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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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에스엔에스(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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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런 식이면 재판관 7명이 윤석열 동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들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는 편향성과 무리수가 있다.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절친 관계”라고 했다. 이 발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방문했다”며 두 사람의 친분을 언급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곧바로 입장을 내어 “문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도 이날 한겨레에 “내가 잘못 전해 들은 것 같다”며 발언을 거둬들였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관 본인이 아닌 동생이나 남편 등의 이력까지 거론하며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력을 가지고 있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했다. 또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쪽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력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그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로, 판사 임용 후에도 2009년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을 내린 후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식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 손을 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에스엔에스(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극우 유튜버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됐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됐다”며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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