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대통령 아닌 삼권 장악한 이재명 대표”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정치·사법 카르텔 있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문 대행의 과거 SNS 발언도 문제다. 세월호 ‘다이빙벨’ 다큐멘터리를 보고 ‘진실이 뭘까’라고 하며 세월호 음모론에 동조를 했고, 유엔군의 6.25 참전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라며 비하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 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