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복지 확대 위한 세금 부담 확대 동의"

보사연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복지수급자이자 납세자인 국민 비율 증가 염두 둬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복지 확대를 위한 전 국민 세금 부담 확대에 동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 중 ‘전 국민 세금 부담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44.3%(‘매우 동의’ 2.6%·‘동의’ 41.7%)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의 비율 55.7%(‘동의 안 함’ 46.0%·‘매우 동의 안 함’ 9.7%)보다 11%포인트 이상 낮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3026명 대상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전 국민 세금 부담 확대에 대한 동의 비율이 2년 전보다 소폭이나마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고 평가했다. 2022년, 2023년 같은 조사에서 동의 비율은 각각 43.4%, 47.3%였다. 지난해 조사 기준 동의 비율이 전년 대비 낮아지긴 했지만 2022년과 비교해선 0.9%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상속·증여세, 법인세, 재산세·종부세, 소비세 증액에 대한 동의 정도도 2022년보다 증가했다. 2024년 조사 기준 상속·증여세 증액 동의 비율은 59.4%, 법인세 70.8%, 재산세·종부세 59.8%, 소비세 41.6%였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9.7%포인트, 4.5%포인트, 11.8%포인트, 4.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 비율이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2022년 40.5%에서 2024년 37.3%로,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40.4%에서 39.7%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복지 확대를 위한 대체적인 증세 동의 비율 확대 현상과 관련해 “(동의 여부는) 복지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복지가 확대돼 왔음에 따라 복지수급자이자 납세자와 같은 복합적 정체성을 가지게 된 국민 비율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